민홍철 국회의원·김해연구원, 국회 토론회 개최
2028년 이전기한 유예·정부 대체재 개발 등 건의
김해상공회의소가 지역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을 찾고자 국회까지 갔다.
김해상의와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김해연구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해는 한국 경제 성장 주요 원동력이었던 기계·금속, 자동차·조선업 등 중공업과 제조업 분야 기반인 금속가공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 기업도시다.
그러나 금속가공산업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수용성절삭유 설비 시설 입지 금지’라는 환경 규제에 부딪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규제 적용 전부터 입지해 있으면서 전량 위탁 처리해 실질적 폐수 배출이 없는 기업임에도 올해 말까지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민홍철 국회의원,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 김재원 김해연구원 원장과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환경부 양우근 수질수생태과장, 김해시·경남도 관계자, 학계·협회·기업협의회·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산업에 덜 제약적인 방법을 적용해 낙동강 하류 지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 환경 보전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대책이 실질적인 입법·정책 대안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국회, 정부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장은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으로 이어져 김해지역 금속가공산업이 환경 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범 사례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식 회장은 “올해 말 이전 대상인 48개 기업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4년 동안 코로나,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정책적인 대안과 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만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토론회가 산업과 환경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주제발표에서는 강지윤 김해연구원 연구위원이 ‘김해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을 주제로 김해시 금속 가공 산업 현황, 수용성절삭유 사용 시설·관리 현황을 설명하고 적정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최돈철 한양대학교 교수는 ‘금속가공유 오일 폐해와 탄소중립 필요성’을 주제로 금속가공유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민간 자체 솔루션 한계가 있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연구과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재원 원장 진행으로 양우근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하신영 한국해양대 교수, 정명현 노무사·법학박사, 최주원 대륙프랜지공업(주) 실장이 수용성절삭유 문제점, 적정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금속가공산업에서 환경 규제로 겪는 기업 어려움과 관련해 정부 주도 대체제 연구개발과제 선정, 예산 편성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체제가 개발될 때까지 올해 말 이전 대상 기업들은 이전 기한 유예도 필요하다”고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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