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울산시 초광역 경제동맹을 확대할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이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위주로 짜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경남·부산·울산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18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3개 시도는 2022년 10월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선언하고 지난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년)을 만들었다. 목표는 △부울경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부울경 시도민 만족도 7.5점 달성이다.

배경완 울산연구원 전문위원은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 발표에서 “부울경 초광역사업 대부분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정부 예산 운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연계 협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초광역권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상위계획 반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초광역권 협력사업이 시도민 공감과 참여를 통한 상향식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3개 시도는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을 초광역 경제동맹 핵심 프로젝트 하나로 꼽는다. 정부와 3개 시도는 지난해부터 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도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은 공모사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초광역발전계획이 5년 단위로 세우는 것인데 20년 계획인 것 같다”며 “지역에서 실행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초광역을 고려하다 보니 계획을 위한 계획이다. 위기를 절감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전문위원은 부울경 경제동맹보다 확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동맹은 거버넌스 중 가장 약한 단계의 행정협의체이며, 초광역권 협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광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계없이 중앙과 지방의 강력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 역할 고민도 나왔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와 부울경 초광역 협력 필요성’ 발표에서 “초광역권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3개 시도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정책을 기획,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초광역권 운영조직 개편과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효율적인 규모로 경제동맹 사무를 처리하고자 지난해 3월 부울경 3개 시도가 11명을 파견했으며, 부산시 행정자치국 산하에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초광역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문태헌(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남도 지방시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실장, 마상열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홍 LH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이 토론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