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ㄱ 기업은 8년 전부터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할 수 없다고 읍소했다.

상동면 ㄴ 기업은 현재 중국에 운영 중인 6000평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용성 절삭유 규제로 중국에 계속 있어야 할 상황이며, 추가 터도 필요한데 환경 규제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이었다.

진례면 ㄷ 기업은 소규모 수용성 절삭유 설비 1~2대 사용으로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한림면 ㄹ 기업은 환경 규제로 설비 투자가 어려워 일본 수출 계약 물량을 반납했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엄청난 손해 배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1만 평 공장은 어디로 이전할 수 있을지 기업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해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환경규제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해시, 김해시의회,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수용성 절삭유 규제 간담회에서 이전 대상 기업들이 쏟아낸 말이다. 

간담회에는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과 부회장, 감사, 2024년 말 이전 대상 기업 임직원이 자리했다. 또 민홍철 국회의원(김해 갑), 김해시 혁신경제국장·환경정책과장·법무담당관,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 조종현·김유상 시의원, 경남도 기업애로해소파트장·수질관리 담당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규제로 올해 말까지 이전해야 되는 기업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수용성 절삭유는 물에 섞이는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기름을 말한다. 낙동강 지류 500m 이내에 위치한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은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내나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밖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2006년부터 관련 규제를 유예해 오다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환경부 최후 통보가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기업인들은 이날 △올해 말까지인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기간 연장 △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 설비 사용 허용 △소량 순환재 사용 일체형 수용성 설비 사용 허용 등 수용성 절삭유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 설비 전환 지원을 공통 건의했다. 

2024년말 사업장 이전 대상 기업은 공통 애로사항으로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규제 제한 외 지역 포함)가 전혀 없으며, 높은 토지 매입비·공장 건설비·수용성 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 매각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을 꼽았다.

올해 말로 이전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들은 이전 계획을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계속된 어려운 경제 상황 탓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비수용성 절삭유로 전환한 기업 애로사항은 △제품 세척을 위한 별도 세척제·추가 공정 등 생산·품질 비효율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공기 중 유분 증가로 가공 마찰열로 말미암은 빈번한 화재 발생 △작업 때 미끄러짐 위험 증가, 악취, 피부병 발생 등 작업 환경 악화이라고 전했다.

제조업들은 비수용성 설비 사용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증가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자 어쩔수 없이 다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수용성 절삭유 규제 관련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2028년까지 이전기한 연장과 함께 무조건적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사용·관리 기준을 강화해 환경 오염 예방과 기업도 존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민홍철 국회의원은 "기계금속 가공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환경 규제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면서 "김해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김해상의를 비롯해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와 협력하고, 환경부와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당면 현안인 수용성 절삭유 규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원들은 "지역 금속가공 기업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공감했다"며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김해상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혁신경제국장은 "지역기업들이 수용성 절삭유 규제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시 차원에서 환경과 지역 산업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수용성 절삭유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이 입지해 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세워가며,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