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내달 24일까지 한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안 사업 채택률을 높이고자 사업비 한도를 없애고 주민참여예산제 구호도 정한다.

올해 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는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연계협력형 40억 원 △청년참여형 50억 원 △생활안전형 30억 원 등 4개 유형에 170억 원이다.

도는 도정참여형을 활성화하고자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리고 사업당 한도를 없앴다. 경남 전역 또는 최소 3개 시군에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사업당 예산이 5억 원을 넘으면 탈락했다. 올해는 참신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앴다. 도-시군연계협력형은 시군 단위 지원발전이 목표이고 청년참여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생활안전형은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것이다.

도는 제안 채택률을 높이고자 도민예산학교 내실을 강화한다.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 과정을 개설해 지방예산운용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예산사업 기획과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 사업 질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 도입 7년 차를 맞아 연간 300여 건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만큼 탈락하는 사업도 많다”고 말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공익성·다수 주민 수혜성 부족이다. 이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170억 원 규모로 공모했지만, 심사를 거치며 총 49건·70억 4400만 원(도비 27억 4300만 원, 시군비 43억 1000만 원) 규모로 확정됐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제 구호도 공모한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서 뽑혀 올해 추진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체성과 차별성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 200만 원 상당 부상을 준다”며 “선정작은 내년 슬로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누리집(gyeongnam.go.kr/budget) 또는 우편·방문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도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로 선정한다. 이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경남도의회 심의·의결을 받는다.

정설화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재정 투명성, 재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