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0개 시군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수립계획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중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곳은 2023년 운영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 변화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공개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9개 시군은 전반적인 제도 설명에 그쳤고, 함안군은 아주 간략한 정보만 공개했다.

도와 나머지 8개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 계획·내용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도,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과정 계획·내용을 공개했다. 또 예산 결산과정 계획·내용은 도와 창원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김해시와 통영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추진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전으로 돼 있어 조치가 필요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2020년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지방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는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주민참여예산 참여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실하게 작성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변화 방향과 흐름을 확인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치단체는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