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포용과 상생 정치 실현·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경제 주체 권리 보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보장 △과학기술 연구지원·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 위한 연금 개혁 △국가균형발전 △이민청 설립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책 1순위는 정치·사법·언론개혁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고자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면책 특권 개정도 약속했다.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기호순번제’를 ‘추첨제’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율을 장기적으로 2 대 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판사·검사가 퇴직한 후 2년 내 선출직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제도 공약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담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불합리한 임금 고용구조 개선,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법정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공약도 했다.

6월에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맞춰 17개 광역시도 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돌봄청을 신설해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부터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연금 개혁도 내놓았다. 최근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까지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청년 생활·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청에 인사·예산권 부여도 공약했다.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개헌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 한중, 한일 외교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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