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경남 농가소득(2022년 기준 4101만 원)을 2026년까지 5700만 원으로 올리는 경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농가소득 원인을 재검토하고 농민 대상 현금지원 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지난 5월 경남 농가소득 문제가 대두했고 도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는 2016년에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2018년에는 뉴스타트경남농정 핵심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계획도 재판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경남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4101만 원으로 9개 광역도 중 꼴찌다. 경기 5273만 원, 강원 5038만 원, 충북 4157만 원, 충남 4549만 원, 전북 4291만 원, 전남 4557만 원, 경북 4567만 원, 제주 5824만 원이다. 최근 10년간 경남 농가소득은 2015년(8위), 2017년(6위)을 제외하고 줄곧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최고치는 2021년 기준 4421만 원이었다.

도는 전업농을 확대하는 규모화로 농업총수입을 올리고 보조사업 대상을 구분해 전업농 등에 현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 지역보다 낮은 농업인 수당 인상을 검토했지만 관련 예산을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강승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감사에서 “30만 원인 농업인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연간 120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30% 삭감인 탓에 수당 인상 대신 농기계 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 도의원은 이에 대해 “농업인 수당은 농민 전원이 혜택을 보지만 대규모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 비중이 높아져 일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영세농 대상 맞춤형 농기계 수요를 조사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규모가 작아 농가소득이 낮다고 분석했는데 소농이 어려운지 대농이 어려운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통계상 대규모 전업농이 많이 벌면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영세하다”고 지적했다.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도의원은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도 농자잿값과 인건비를 빼면 실제로 남는 게 없다”며 “농사를 작게 지으면서 품질을 높여 이익을 내야 한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더 찾아 다각화해달라”고 말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지적됐다. 농민은 농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과 설비 투자 등 시설자금을 연이율 1%로 빌릴 수 있다.

조영제(국민의힘·함안1) 도의원은 “올해 도가 확보한 융자 규모는 350억 원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220억 원 정도가 집행됐다”며 “내년 예산안을 보니 380억 원으로 늘렸다. 집행률이 220억 원대인데 융자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현철(국민의힘·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냐”며 “도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많은 농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농협이 사업을 추진한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서둘러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업발전 종합계획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바로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자재 가격 인상, 폭염 등 걱정이 많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수급 안정·농기계 공급 등 내년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농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 소득 증가를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