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업예산 10% 인상을 바랐던 경남지역 농민들이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관련 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6%대 인상에 불과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7129억 원)보다 497억(6.98%) 늘어 7626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도내 농민단체들은 2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이 소폭 늘었지만, 농민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농민을 대하는 농정당국의 태도와 농정방향 관점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경남도 농업예산 10% 인상 △농민수당 10만 원 인상 △재해대책 강화·지자체 책임 확대 △농업 생산비 보장 제도 보완 △농업 정책 발굴 등을 도에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런 기조라면 도가 지난 8월 도내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570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제시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2015년 8위, 2017년 6위)를 빼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농가소득은 꼴찌를 기록했다”며 “농업예산 편성과 농업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민을 들러리로 여기고 우롱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에 맞서 경남 농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세수 부족 문제가 큰 상황에서도 내년도 농업예산을 늘렸다고 해명했다. 강승제 도 농업정책과장은 “우리도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농기계 사업과 생산비 보장 사업 등은 단체 요구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농업인 수당은 예산이 부족하기도 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된 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