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지자체는 '대정부 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지역 어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초밥용으로 사용된다. 그 외형은 수산물에 가깝지만 가공품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방어 같은 경우 활어가 아닌 냉동이면 가공품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가공품은 8개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에 들어온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은 총 5658건(중량 5819t)이었다. 이 가운데 수입 금지 8개 지역 제품이 754건(중량 334t)으로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8개 지역 수산물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 을)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22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조 적발은 한 해 평균 92건이었다. 그런데 올해 1~8월 적발 건수는 이미 157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일본 8개 지역 수산물은 구멍을 찾아 이미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우려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중국에 이어 최근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즉 일본이 좁아진 수출길을 우리나라에서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양기대 의원은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라며 "오염수 방류 후 중국 등의 수입 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산 도시 거제·통영에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태열(더불어민주당, 장평동·고현동·수양동) 거제시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은 일본산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우 거제시장을 향해 정부 건의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미판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거제시 고현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통영시 또한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에는 시선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경남도의회도 도민 안전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나섰다. 핵오염수 투기반대 경남지역 대학생 실천단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결의안 채택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건강한 해산물을 먹고 싶다"며 도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남행동, 김해시민연대 등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불매 운동'을 알리기도 했다.

/남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