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남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끈다.

21일 경남지방시대위는 ‘경남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건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만큼 경남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남에 맞는 지방시대 정책을 제안해 지역균형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 잇는 거버넌스 기대” = 도는 이날 균형발전·산업·기업·지역혁신·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0명을 경남지방시대위 위원으로 위촉하고 문태헌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경남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 계획을 토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도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이끌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협치) 구심 역할을 한다.

문 위원장은 “경남지방시대위는 경남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다”며 “도가 추진하는 계획을 세심하게 살펴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경남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지방시대 계획안(2023~2027년)은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으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 488개 사업으로 짜였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도는 이날 의결한 경남 지방시대 계획안을 지방시대위에 제출한다.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관계자는 “10월 말께 광역시도가 심의한 지방시대 계획안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다”며 “시도별로 계획안을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협의로 지방시대 전략과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다”며 “지방시대위와 권역별 지방시대위 만남도 준비한다. 조만간 국정기획이나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1시간 생활권, 지방분권 대표 모델 구축 = 경남지방시대위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 계획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을 선언한 3개 시도가 경제동맹추진단을 중심으로 마련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 비전이다. 경부울 연구원·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자치분권 대표 모델 구축을 위해 △부울경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부울경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등을 목표로 세웠다. 주요 전략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 통행수요 대응한 광역 인프라 구축 △생활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이다. 수소산업 육성, 에너지 동맹 추진,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연결 등이 핵심 과제다.

계획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에 제출된다. 부산시와 울산시도 각 지방시대위 의결 절차를 거친다. 울산은 26일, 부산은 내달 4일 심의한다.

부울경 경제동맹추진단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협력 과제 예산 3258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20억) △부산신항~김해JCT 고속도로 건설(1553억)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49억) 등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특별연합보다 부울경 경제동맹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성과를 내보이고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약 30만 평) 미만으로 확대한 것을 성과로 꼽는다.

경남지방시대위는 △문태헌 교수 △박남용 도의원 △김근기 부산대 생명환경화학과 교수 △안상우 창원시의원 △김미연 창원대 산학협력단 교수 △하춘광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기홍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 △권경환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애진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장후은 경상국립대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연구원 △하민지 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원 △심재범 창원일렉트론 대표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 △박윤권 법무법인 가온누리 대표 △이양재 창원시민협회 운영위원장 △윤석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문위원 △김성규 도 균형발전국장으로 꾸려졌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