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지역 상인협회
이달 관련 법 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유통상인협회,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과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도당은 "기득권 양당이 손실보상법 통과를 외쳤음에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 사이 최근 2년 16만 개 음식점이 폐업하고, 여행사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유통상인협회,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과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유통상인협회, 창원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 보상과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은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으로, 12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도당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열 경남유통상인협회 회장은 "상인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며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 적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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