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5분 자유 발언서 주장
대학 중심 도시재생사업 제안
이영실, 도의원 투기조사 강조
토착비리 방지 조례 제정 요구

경남도의회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11일 열린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내 4년제 대학 8곳과 전문대학 11곳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추측된다.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른바 '대학 특구'를 지정해 일반 도시계획지구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국가교육통계를 활용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3만 4543명이던 경남지역 대학 입학생 수는 2020년 2만 6018명으로, 10년 사이 25% 줄었다.

조 의원은 지역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경남도가 앞장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영제 도의원
▲ 조영제 도의원

조 의원은 "경남대학교 인근의 낙후된 창원 월영동·문화동 일대를 대학특구로 지정해 학생들을 위한 건축물이나 상업 시설 등을 유도하고 특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대학에 맞는 근린시설을 확충해 대학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8년 사립대학 기준 학생 1인당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 대학이 2200만 원인 데 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대학은 1400만 원으로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 정책에서 논의되는 예산을 잘 배분해 파격적인 지역대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 이영실 도의원
▲ 이영실 도의원

이 의원은 "국회에서 8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통해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지역 토착 비리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원들 스스로 공직자 윤리 규범을 실천하며 지방의회의 존재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참여 제안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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