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민주주의 전당) 건립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서울지역에 기념관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탓이다.

공식적으로는 '의견 수렴'이라는 틀을 제시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안전행정부에 신청하는 등 독자 행보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지 결정 권한이 기념사업회에 있지만, 국회의 예산 통과가 없으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현재 기념사업회가 민주주의 전당 서울 존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민주화 운동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결실을 보았다'는 역사적 평가다.

하지만 정치권은 서울로의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직원의 주거와 생활권' 등 개별 사안이 크게 한몫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아울러 마산과 광주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전당 서울과 2차전 = 이주영(새누리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한 경남권 국회의원이 올 초 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가운데 올 연말 서울과 2차전이 예고된다.

지난해에도 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전당 부지로 서울이 선정되기를 기대했고, 마산과 광주 등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올 연말 예산국회를 앞두고도 이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서울 확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예산 자체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올 초 이주영 의원의 '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 위기론' 제기 이후 현재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 소속 강기윤(새누리당·창원 성산) 의원 등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마산 분리 등 현안이 쌓여 있고, 국정감사라는 바쁜 일정이 이어지면서 올 연말 예산국회를 앞두고도 '일단 막고 보자'는 식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직원 주거·생활권'도 한몫 = 서울 남산자락 옛 중앙정보부 터를 받아서까지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로 '직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치권에서 기념사업회 직원의 생활권 문제 등이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대목에서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자 연봉을 살펴봤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직원 평균연금(연말정산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은 132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기관장 연봉으로 5억 100만 9000원을 제출한 한국정책금융공사와 비교할 때 38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천(서울 성동 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반면 기념사업회 직원의 평균 임금은 5192만 4000원이다. 이는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연봉 1억 원 이상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난해 평균 연봉이 6144만 1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낮지 않다.

정부가 정한 2012년 연간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월 149만 5550원)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나타나는 생활권 문제를 이 사안에도 접목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마항쟁 등 대통령령 고려해야 =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동법 시행령은 △부마 항쟁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몇몇 특정 사건과 이 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입 지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 직접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1년 61억 2600만 원 △2012년 61억 3800만 원 등이었다. 매년 평균 60억 원 이상의 직접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업을 놓고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에 건립돼야 한다는 점 △지역균형발전의 기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약속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이번 사안이 당장 서울로 결정되는 것 역시 아니다. 올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 신규 반영이 이뤄진다면 창원권과 광주권 국회의원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 당연시되는 가운데 유치 결정, 예산 확보, 지원에 대한 견해가 제대로 정리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이 올해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 아닌 관계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