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졌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와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 등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연대 단체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지 않겠다는 태도에 기가 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됐던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를 두고서는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한계지만, 그렇더라도 앞선 한일 양국 합의를 깰 뜻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란다”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경남지역 위안부 피해자 연대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기사 속 이 대통령 발언에 눈과 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잘못된 합의라도 국가 간에 하면 존중해야 하는가?”라면서 “120년 전의 을사늑약도 국가 간 합의니까 존중하면서 잘 모셔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사사로운 개인 사이 합의도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간 합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잡는 것이 맞는다는 말도 꺼냈다. 단체는 “과거 합의는 공식 문서 하나 없이 양국 외교장관들 간의 달랑 기자회견문 한 장이 전부였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건 피해 당사자 의사가 배제된 밀실야합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런데도 국가 간 합의라 존중한다는 말이 촛불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다니 기가 막힌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 정의 이행의 분명하고 중대한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정신 차리고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