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폭우와 산사태로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남 7곳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단은 산사태 원인을 추정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산림청이 산림사업을 주관해 산사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해충돌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청 산사태 원인이 산림청이 추진한 산림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폭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벌목과 임시 임도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도 벌목과 조림, 산불 피해지 복원, 숲 가꾸기 등 산림청의 산림 정책들이 오히려 산불과 산사태 재난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2017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수목 벌채를 지목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2023년 7월 산사태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를 위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위원들이 '임도로 인한 비정상적 빗물 이동', '토사 유출 규모 증가', '임도 바닥층 붕괴'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치산기술협회는 이런 의견을 제외하고 임도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산림청은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별도로 조사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임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요인에서 붕괴가 기인했다'고 추정한 것과 상반된다. 6월 국립공원공단은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전국의 산사태 현장 9600여 곳 가운데 1447곳이, 임도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기록적 폭우와 지형·지질 등 자연재해로 이번 산사태 책임을 넘기는 데 급급하다.

산사태 원인 조사를 산림청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토교통부·행안부 등도 참여하고, 학계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