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99차 회의 열어 사건 진실 규명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에 희생된 거창지역 민간인들이 추가 규명됐다. 또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던 마산고등학교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99차 위원회를 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거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렇게 두 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거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을 규명해 학살당한 민간인 17명을 밝혀냈다. 이들은 1948년 6월~1951년 12월 거창지역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이었다. 우익인사, 공무원, 교사, 경찰, 마을 이장, 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역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에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복구 입법을 비롯해 북한 정권 사과, 희생자·유가족 공식 사과,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시행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거창지역 주민 16명을 국가권력에 학살된 사실을 확인하고 희생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진실 규명으로 9명이 추가 인정받았다.

이들은 마산고 학생으로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 1960년 4월 11일 고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후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학생 단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판명으로 그동안 3.15의거 사건 관련 진실규명자는 440명으로 늘어났다.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당시 시민들의 투표권이 강탈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선거 날이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거는 부정선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투표용지도 받지 못했고, 투표하러 가니 이미 다른 사람이 투표했다고 해서 돌아오고 했다”고 증언했다.

ㄴ 씨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오더니 부모님께 ‘일도 바쁘신데 그냥 일하시고 투표는 저희가 하겠다’면서 선거 표를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

3.15의거 당시 마산과 부산지역 시민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한 사실도 밝혔다. ㄷ 씨는 “저희 아버지가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다”며 “(4.19경) 마산 시민들이 ‘부산에 데모하러 가는데 데려 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시위 대원들을 여러 번 부산으로 수송했다”고 말했다.

ㄹ 씨는 “부산에서도 마산에서 데모 일어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일례로 부산으로 진학한 제 중학교 동기가 ‘우리가 트럭을 대절해서 부산에서 마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 내용이 3.15 관련 각종 자료와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에 3.15의거 참여자 명예 선양을 권고했다. 관련 법령·조례 제·개정, 3.15의거 관련 교과서 반영도 주문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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