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와 함양군·함안군·산청군·창녕군 등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내 국도·국지도 21곳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경남도민일보〉가 그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경남도는 1월 23일 자 '주요 도로사업 제6차 도로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 선정'이라는 제목으로 '21개사업, 141.4㎞, 3조7,556억원 규모 사업대상 반영'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함양군·함안군·산청군·창녕군 등이 '함양군 2개 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함안 대산~의령 부림간 도로 일괄예타 선정', '산청군, 국도 20호·59호선 예타 대상 선정', '창녕 부곡~창원 북면 국도 예타 선정' 등의 내용으로 자료를 냈다.

모두 같은 내용으로, 경남도는 이를 종합해서 냈고, 각 시군은 해당 내용을 별도 보도자료로 만들었다.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포함돼 일괄예타 대상이 됐다는 의미는 뭘까. 또, 최종 확정 시기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집행할 국지 비원 도로 건설 계획이다.

우선, 최종 결론 시기에 대해 경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예타 결론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길면 1년, 짧으면 연내에 결론이 난다. 이번 신청 건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알 수 없다. 다만, 5년 단위로 확정하는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각 시도가 신청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시도별로 1조 원~1조 5000억 원 규모로 안배해 최종 선정하는 것이 앞선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제6차 계획에 도내에서 포함된 국도·국지도 사업이 모두 21개 3조 7556억 원 규모다. 사업 수를 떠나 사업비는 절반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5년 전 확정됐던 제5차(2021년~2025년) 건설계획 때는 도내에서 모두 21개 국도·국지도 사업(사업비 4조3600여 억원)이 이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그중 사업 수로는 15개가 제5차 계획에 최종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로는 1조2286억 원만 채택됐다. 사업비 반영 비율로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청 관계자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규모가 중요하다"면서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을 따냈는데, 사업 수가 절반 이상 준 것처럼 평가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