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응급 현장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되레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의료 공백마저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전국 병원 응급실에 순차적으로 공보의·군의관 25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3월에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말미암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공보의·군의관을 차출한 바 있다.

당시 경남에서도 공보의 17명이 대형 병원으로 차출됐다. 차출 기간은 4주였다. 6개월간 공보의 한 명이 여러 번 차출되는 경우를 포함해 차출된 공보의는 67명, 차출 횟수는 무려 112회나 된다.

공보의·군의관 차출은 의료 공백의 근본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독단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멈추는 게 먼저다. 응급의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근무한다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또한, 노령층 인구가 많고 지역 의료 기관이 없는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대형 병원 차출은 공공 의료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보의는 농어촌 지역에서 1차 진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치의 역할까지 한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사실상 농어촌을 의사 없는 지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기대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하고자 국회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여당은 2026년 원점 재검토를, 의사단체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공보의·군의관 차출은 의료 공백 해법이 아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