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지난 24일 부산 동구 부산YMCA에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과연 경제적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강연을 주최했다. 장정욱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원자력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다. 장 교수는 노후 원전 재가동과 SMR 소형모듈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의문을 던졌다.

장 교수는 먼저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는 배경으로 돈을 지목했다. 새로 원전을 짓는다면 안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지켜야 하고 결국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비용 문제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흐름이다.

장 교수는 또 한국 원전이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 시코쿠 전력의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에 맞춘 시설 안전대책 비용이 약 1조 8000억 원"이라며 "국내 모든 원전 안전설비비용이 이 한 기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고리 1·2호기 방문 때 일부 시설에 야광 칠을 주문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상황도 언급했다. 정전 사태에 대비해 따로 조명이 없더라도 1차 대응을 할 수 있는 저비용 조치인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 설비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SMR 사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장 교수는 "SMR 자체가 아직 실험 단계라서 조립할 부품들을 다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개발된 소형모듈원전은 72종류가 있는데 쓸 수가 없고, 미국의 SMR 선도기업인 뉴스케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SMR 사업의 맹점으로 △정부 규제 △막대한 비용 △안전성 문제 등도 언급했다.

그는 “소형모듈원전을 개발하려면 정부가 규제도 다 바꿔야 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공장에서 소형모듈원전을 조립해 대량생산 하는 방식인데 30㎿ 이하 원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개발될지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SMR은 주요 배관이 기존 원전처럼 외부로 나오지 않아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에서 비교적 안전성이 있지만, 배관이 끊어진다면 기존 원전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