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4일 의료보장 혁신포럼을 시작으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상 지불 체계, 필수의료 공급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6개월여의 논의 결과로 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수가 대책을 제외한 필수의료 보장 방안만 분리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과 의료수가 문제는 누락된 채, 국립대 병원 중심의 전달체계 혁신과 응급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발표된 셈이다.

의료인력은 고위험에 수익성은 낮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신경외과, 흉부외과나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다. 김염병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병 인력 수요의 증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종합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 전에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증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와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의 이유로 발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할 윤석열 정부의 추진력이 약화한 신호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협회의 저항을 무릅쓰고, 의료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날 발표한 국립대 병원의 지역체계 구축이 대안이 되나, 여기에 의료인력의 수급 방안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은 실효성이 사라진다. 의료인력이 요구하는 것은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낮추어 주면 응급의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어도 2000~3000명의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국공립대 의대 입학정원의 지역인재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군 지역 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인력수급 및 수가 조정과 연계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