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2030 세대의 '공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로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줄기는 같다.

◇정시 확대와 반발 = 각 대선 후보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은 정시 확대 여부에 따라 엇갈린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내놓으며 정시 확대를 언급했다. 앞서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정시 비율 확대를 검토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아예 '수시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청년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를 포함해 대학 입시제도를 100% 정시로 고치겠다고 했다. 기회 보장을 위해 수능시험을 7월과 10월 두 차례 치르고 좋은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학습능력과 결과에 들어맞는 공정한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입 제도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시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시 확대가 오히려 계층별·지역별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 2021년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출신의 정시 합격자 비율이 78.4%였다. 수도권 외 지역 비율(11.7%)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은 백분위·표준점수·상대평가 등급으로 수험생을 줄 세우는 시험으로 전락했다"며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시 확대 의견에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 좁아지는 이유를 입시 제도 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기회균등·지역균등·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단계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구상도 내놨다.

김재연 후보는 경쟁 위주의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자격 고사'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상대 평가 방식이 아닌 절대 평가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모든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국가-학교 수준 5단계 절대 평가 시험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윤석열, 정시 확대
안철수, 수시 폐지·수능 2회
심상정, 수능 절대평가 확대
김재연, 수능 자격고사 전환

◇지역 격차 해법은 =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문제도 쟁점이다.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질 것이라는 말처럼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악화와 투자 부족 등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호영(창원대 총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이 지난달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비수도권 전체 적용, 전국 국공립대학 공유·연합 강화,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체 협력 기반 교육모델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과 산업체, 지방정부,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교수·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실험·실습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구상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별 교육 훈련 격차를 없애고자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를 공약했다. 대규모 정보 공유 플랫폼을 신설하고 강화해 취업·구인 정보, 창업 단계별 지원 등을 상시 제공하고, 구직자·구인기업·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지역 청년에게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교육 질 향상·공유대학 추진
윤석열, 취·창업 정보 플랫폼 설치
안철수,  AI 등 특성화 대학 신설
심상정, 공공기관 의무채용률 확대
김재연,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자 17개 시도에 관련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College)을 지역의 국립대 등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무조건 없애는 방향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국 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대학 졸업자 의무채용 법정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역국립대 무상등록금도 공약했다.

김재연 후보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곳 국립대를 '국립대통합네트워크'로 전환해 공동 선발·학점·학위 체계로 원하는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립대는 '정부책임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실한 곳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모든 학생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전국 어느 대학·학과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고사를 도입하겠다는 구상과 연계한 것이다.

◇차별화 공약은 = 이재명 후보는 초·중·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자 학생 모두에게 1인 1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과 평가·장학 업무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강의·교육·상담·평가 등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교사가 행정업무 위주가 아닌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독일식 전일제 교육처럼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취미활동이나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력을 높이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놨다. 단계적으로 모든 국공립대로 확장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전형, 이수, 학위 수여를 갖추겠다는 구상도 있다. '노동 존중 학교' 등도 공약했다.

김재연 후보는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3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2024년 75% 무상화, 2025년 완전 무상교육 등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