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실 아냐' 선관위 판단에도 후보 측 유세서 "맞다"주장
군민 "많은 사람 헷갈려"…공고문 부착뿐인 미온적 처분 지적

"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4·7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의령군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공보물에 기재된 경력 일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음에도, 오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도청 근무 1급 상당'으로 알리고 있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일 '오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경력 내용 중 괄호 안에 병기된 '1급 상당·2급 상당·2급'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적힌 공고문을 의령지역 투표구마다 5장을 붙이고, 투표소 입구에도 부착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오히려 선관위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유세 지원차 의령을 찾은 홍준표 국회의원을 "(나를)도청 근무 당시 1급 상당으로 발령을 내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60대 조모 씨는 "투표소에는 오 후보가 1·2급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붙어 있는데, 후보자는 1급 상당이 맞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선관위 결과와 후보자의 말이 완전 다르니 헷갈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김모(40대) 씨는 오 후보 경력 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결정한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태완 후보 공개 자료.
▲ 오태완 후보 공개 자료.

김 씨는 "선관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공고까지 붙였으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 후보가 계속 허위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관위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니 목소리 큰 후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여부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민주당에서 오 후보 경력 관련 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추가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선관위 지도과는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의제기 제도로 허위 사실은 선관위에서 밝혔지만, 고의성 판단 여부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오 후보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보 측 선거운동 방법으로, 나중에 고의성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법상 이를 제재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고발·수사 의뢰 등도 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연일 이 사안을 두고 핑퐁 게임을 하듯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 경력 사항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다. 오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임 이선두 군수에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이번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의령을 위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도 편파적인 결정으로 사실상 의령군수 선거에 개입한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도 이날 선관위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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