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창원시 대책없어…주민, 행정소송 추진

창원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이 오는 23일로 만료된다. 기존 3년에 2년을 추가 연장해 법적 개발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났기에 기간 연장도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사업 추진은 전혀 진척이 없다. 이 탓에 그동안 땅이 사업 구역에 묶여 재산상 피해만 가져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지난해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민주주의 전당과 도청사 마산 이전 대상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와 홍준표 지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또한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행정복합타운의 사업 면적은 69만 2000㎡로 이중 58만㎡가량이 그린벨트이고 11만㎡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11만㎡ 터는 사업이 진행되기 2년 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2007년 행정복합타운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손실만 키웠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58만㎡ 그린벨트 지역도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수를 심거나 농경지를 확장할 수 있었지만, 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사업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상반기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경남도 역시 부채 해결을 위해 문제가 있는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행정복합타운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경남도개발공사가 난색을 보이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 피해는 명확한데도 대책도, 책임질 행정기관도 없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쟁취 비상대책위 문희동 사무국장은 "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주민들만 농락 당하고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21일 오전 창원시장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함께하는 4자 면담도 요청해 둔 상황이다. 다음 주부터는 궐기대회 등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은 창원시 통합 이전인 2007년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69만 2000㎡를 28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산세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0여 개 행정기관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터에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조성 중인 마산정부종합청사로 입주하기로 하는 등 입주 예정기관이 대폭 줄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위축 탓에 경남개발공사가 재원 확보는 물론 부채 발생으로 말미암은 부실화를 우려하면서 사업은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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