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도지사, 민주주의 전당 유치·도청 이전 공약…용역 중단·상황 주시
대선과 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민주주의 전당' 마산 유치를,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청' 마산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 포기 수순을 밟아왔던 행정복합타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전당·도청사 터로 주목 = 박근혜 당선인과 홍준표 도지사가 민주주의 전당과 도청사 터에 대해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이곳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두 기관 중 한 곳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던 사업성 검토 용역을 11월 말에 중지했다. 사업성 검토 용역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위한 출구전략이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공약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도지사가 공약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돼 사업성 검토 용역을 중단했다"며 "민주주의 전당 혹은 도청사 입지로는 복합행정타운 터가 가장 가능성이 크기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가 내년 2월 23일까지 기한인 그린벨트 해제 만료를 막고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신청한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최종 결론도 애초보다 더 연기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1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터 69만 1000㎡ 중 8만 9594㎡를 택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요청했다. 공공기관 11곳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5곳으로 줄면서 나머지 면적을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 현재 중도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하 제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한 상황이다.
시는 공약이 이행되면 애초 공공청사 입주를 목적으로 했던 토지이용계획대로 시행하고,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재 신청해 놓은 변경안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이에 중도위 결정도 공약과 맞물려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의 토지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면 민주주의 전당과 도청사 터는 행정복합타운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한다"며 "공약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쉽지 않아 중도위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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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현 가능성, 그린벨트 해제 만료 기한이 문제 = 행정복합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만료 기한은 내년 2월 23일이다. 불과 석 달여 만에 민주주의 전당, 도청사 이전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서 곧장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주가 개발 혹은 매매 등을 요청하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도청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도청 안팎에서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민주주의 전당은 공약으로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만약 두 공약이 공수표로 그치면 이에 따른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적인 다툼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전당 혹은 도청사가 (행정복합타운 터에) 올 계획이 잡히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과 매매 등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치르면서 예전보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민주주의 전당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은 창원시 통합 이전인 2007년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69만 2000㎡에 28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산세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0여 개 행정기관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터에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이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조성 중인 마산정부종합청사로 입주하기로 하는 등 입주 예정기관이 대폭 줄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위축 탓에 경남개발공사가 재원 확보는 물론 부채 발생으로 말미암은 부실화를 우려하면서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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