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민영화 작업은 어떻게 될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KAI의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MB 정부에서는 KAI의 정부지분 매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KAI 정부지분 매각에 단호히 반대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는 다르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KAI 민영화가 백지화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열린 제3차 TV 대선토론에서 "KAI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KAI 정부지분 매각에 전면 반대하지 않았다. 또, "KAI를 중심으로 경남 사천, 진주 일대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인수의향자가 사천, 진주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KAI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사천, 진주 지역 투자계획 등을 조건으로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KAI의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KAI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KAI 새 주인 찾기'는 MB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매각 공고, 예비입찰, 실사, 본입찰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린다.

KAI 정부지분 매각은 8월 31일과 12월 17일 2번 연속으로 유찰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상태다. 1차 매각은 대한항공 1곳만 예비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거해 유찰됐고, 2차 매각은 대한항공이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또다시 유찰됐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AI 주주협의회는 애초 20일 본입찰이 유효입찰로 성립됐으면 매각에 따른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불참으로 입찰이 유찰되면서 협의 일정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매각 작업 자체를 백지화할지,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계속 진행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