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사이 기관장들 임기 만료, 도지사 사퇴 놓고 혼란 불가피…도 "신경 못 써"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는 김두관 지사의 취임 일성으로 2010년 하반기 시작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정 작업은 지난해 6월 모두 마무리됐다.
이 작업은 김 지사 임기 4년을 전반기(2010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와 후반기(2012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로 나누되, 후임자 임용과 인수인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두 달 준비기간을 두어 전반기 임기는 2012년 6월 30일 혹은 8월 31일까지, 후반기는 2014년 6월 30일 혹은 8월 31일까지로 맞춘 것이다.
우선 임기 3년 이상인 기관들의 정관을 고쳐 모두 2년으로 바꾸고, 다음으로 현직 기관장의 들쑥날쑥한 임기를 최대한 전반기와 후반기에 맞췄다. 현 지사의 도정 철학을 그때그때 공유하는 한편, 후임 도지사에게는 임용권 등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시 도내 출자·출연기관 22곳(법정기관 14곳, 도비 보조기관 8곳, 현재 23곳) 가운데 상위법에 임기가 보장돼 조정할 수 없는 6개 기관(경남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과 상위 중앙기관과의 형평성이나 한시 조직인 이유로 제외된 3곳(생활체육회, 가온소프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장의 임기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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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 지사의 대선 출마설이다. 임기 조정 때 김 지사의 중도사퇴는 예견되지 않았고, 고려사항도 아니었다. 김 지사가 7월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김 지사와 철학을 공유해 온 출자·출연기관장도 그만둬야 할 것인가. 지사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나가면 전반기·후반기로 나눈 기관장들의 임기 조정도 의미가 없어진다.
우선 6월 30일과 8월 31일 김 지사 임기 전반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는 출자·출연기관장이 모두 8명이다.
(주)경남무역 김일군 대표이사, 청소년종합지원본부 하만욱 사무처장, 도민프로축구단 전형두 대표이사, 장애인체육회 신동철 사무처장, 자원봉사센터 김현주 센터장이 8월 31일로 임기가 끝난다. 또 교통문화연수원 배종대 원장, (재)람사르환경재단 조경제 대표이사는 6월 30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창원시장이 임명권자여서 이번 사안과 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창원경륜공단 강원규 이사장도 9월 20일 임기가 끝난다. 이 가운데 람사르환경재단 조경제 대표이사(인제대학교 교수)는 학사 일정을 맞추느라 이달 초 사직서를 낸 상태다. 재단은 현재 대표이사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이들이 우르르 6월 말 혹은 8월 말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기관장을 뽑을 때면 임명권자는 김 지사가 아닐 공산이 크다.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인사권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 보궐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는 4개월 정도 남는데, 초임인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도 있고, 직무대행 체제로 비어둘 수도 있다. 8명 모두 초임이다. 그러나 임기 만료 시점 즈음해 조직 안팎으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기관장 임기 만료는 대체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있다. 김 지사가 도정을 완주했다면 지사 퇴임과 때를 같이했을 이들이다. 올 12월 보궐선거를 거쳐 도청에 입성할 새로운 도지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김 지사가 기관장 임기를 조정한 것이 후임 도지사에게 임용권 등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임을 상기할 때 내년 초 대규모 줄사퇴가 예상된다.
김 지사는 자신의 출마에 따라 이들의 임기가 어긋나는 데 대해 아무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자·출연기관장 거취까지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전창현 정무특보는 "아직 방침이랄 게 없다"면서 "사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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