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의 칼을 빼들었다.

시의회는 이달부터 6개월간 시 재정을 압박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앞으로 대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앞으로 20년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시가 민간사업자에 부담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시 예산손실 주범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 과정과 하도급 업체 지정과정 등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 악성재정 원흉이 된 경전철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시민부담 증가에 따른 시 재정최소화를 위해 대안과 대응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처분결과와 사업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했다.

특위는 특위활동 결과와 대응방안이 수립되면 이를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의혹을 불러온 경전철 문제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구해도 감사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특위를 발의한 김형수(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고, 특위위원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4명과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등 9명으로 구성했다.

김형수 조사특위위원장은 "경전철 운영으로 시 재정부담이 심각한데도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할 처지여서 의회가 나섰다"며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상당수 김해시민은 "설령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통해 경전철 MRG부분 등이 명백하게 잘못된 점을 찾아내 건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경전철 범시민운동 등 부산 김해시민의 강력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칫 변죽만 울리고 마는 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