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2000억원 부산-김해경전철 적자에 대한 정부-지자체 책임공방이 상사중재로 판가름 날지 주목되고 있다.

금액이 사상 최대인데다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중재라 벌써부터 관심이다.

민자유치로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한 결과 부산·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간 한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2000억원이다.

한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인 김해시는 이중 60% 700억원을 내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수 없어 비상이 걸려 있다.

이에 김해시는 오는 3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MRG 국비지원 50%, 나머지는 부산시와 절반씩 분담을 요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법무법인 세창, 김&장 법률사무소 등과 중재신청에 필요한 사전협의를 벌인 결과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MRG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산시도 MRG에 대해 공동분담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전철은 지난 가을 하루평균 3만명을 유지하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더욱 줄어 2만 7000명으로 당초 예상 17만 6000명에 비해 15% 수준이다.

또 MRG 중 부산시가 40%, 김해시 60% 부담은 불합리해 5대5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은 분쟁에 대해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판정하는 자주법정제도다. 중재는 단심제로 5개월 내 신속하게 중재되며 강제집행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중재인데다 막대한 상사중재 수수료, 변호사 비용을 내야한다.

중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유증도 각오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추진하겠느냐"며 "이대로 가다간 김해시는 경전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과 변호사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