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단일화, 도시철도, 지역차별 등 논쟁
11월 25일부터 창원시의회 제14회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의원 9명이 시정질문을 했다. 질문자는 김석규(통합진보당.가음정,성주동), 송순호(통합진보당.내서읍), 이옥선(진보신당.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여월태(통합진보당.가음정,성주동), 김성일(무소속.이,자은,덕산,풍호동), 김헌일(무소속.태백,경화,병암,석동), 조갑련(한나라당.내서읍), 박삼동(한나라당.회원1,2동,회성동,석전1,2동,합성1동), 김동수(무소속.북면,의창동) 의원이다.
여월태 의원은 시립 어린이집 운영 단일화 정책에 대해 행정효율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품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직영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시민의 소리 게시판, 각종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일원화를 반대하는데 창원시가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춘우 복지여성국장은 "각종 예산, 인력관리 등 제도적 운영을 이중으로 하다 보니 행정력이 분산된다"며 "고용 안정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이 직영의 장점이라고 하나, 신분보장으로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 상황 변화를 잘 대처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여월태 의원은 "직영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되기가 민영보다 더 어렵고 학부모들의 자긍심이 더 높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갑련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것은 운영체계 일원화이지 민간 위탁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부모들이 직영을 원하니 직영으로 단일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최근 직영 보육시설에서 아동폭력 있었지만 전보 정도의 징계로 끝났다. 민영 어린이집이었으면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폈다.
조갑련 의원은 "누가 나를 유언비어로 몰아붙이느냐"며 "직원을 공개채용해야 하는 직영 어린이집 세 곳을 옮겨가며 친언니를 취사부로 채용한 원장이 바로 여월태 의원의 아내"라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정회 후 뒤늦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동료의원 실명을 언급해 사죄한다. 속기록에서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의원은 옛 창원지역이 통합 후 예산 집행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균형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나중에 조사해 보고 비율대로 집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말고 표준화된 명확한 기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독일 통일 후 서독이 동독에 퍼주기를 해서 아직도 후유증이 있다. 이러다가 창원시 전체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석규 의원은 도시철도를 만들기 전에 꼼꼼한 수요예측과 비용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 다른 기관에서 한 용역비용에 차이가 있다"며 "나중에 한 용역에서 사업비가 크게 내려간 것은 김해경천철 같은 잘못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일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합청사가 왜 빠졌는지를, 송순호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을, 박삼동 의원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김헌일 의원은 진해지역 차별 없는 3대 사업 결정을, 이옥선 의원은 관공서 청소인력 처우개선 등을 시정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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