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잇따라 개원·개청하면서 마산회원구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위기감을 느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또한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 같은 지역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과 창원시가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얻긴 했으나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과 창원시 관계자 등이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3자 협의를 했지만 대답은 시원찮았다. 사업추진 의지가 없지않다는 토지주택공사의 모호한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인데 그 입장을 분석하자면 계획은 있되 언제 실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속 타는 주민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

마산회원구 법조타운의 출발점은 창원교도소(구 마산교도소) 이전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옮겨 신축한 후 현재의 터를 배후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 계획인바 이 주력사업의 추진 당사자가 토지주택공사다. 그러므로 토지주택공사가 뒷짐 지고 서 있는 한 법조타운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난 4~5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만 잔뜩 불어넣은 채 실제로는 제자리걸음만 맴돌게 한 연유가 그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공사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검토' 수준의 원론만 고수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양보하고 얻은 애초의 시민화합차원의 보상책을 겉돌게 한다.

여러 차례 거론된 것과 같이 교도소 이전의 걸림돌이 차액문제에 있다는 것이 맞기나 한가. 새 교도소를 건립하는 돈이 현 교도소 터를 매각해서 얻는 돈보다 기백 억 더 많이 들어간다는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족쇄 채울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경남도나 창원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토지주택공사가 이전 교도소 터의 선 매입비에 난감을 표시하는 것은 변명거리는 될지 모르나 설득력이 있는 장애요인이 될 수는 없다. 공사의 빚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만한 물량을 감당 못할 처지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루어 살피건대 마산법조타운은 경남도와 창원시, 그 외 관련 국가 기관들의 관심부족이 빚은 합작품이라 할만하다. 대주민 약속이 난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