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치·첨단산단 등 애초 계획 대부분 불발..대안찾기 난항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법조타운을 포함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추진돼 당시 김태호 도지사는 번듯한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비춰보면 공수표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추진 계속이냐', '대안 마련이냐'를 놓고 창원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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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신도시 대안으로 급조 = 지난 2007년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은 창원지법 마산지원·창원지검 마산지청 및 보호관찰소·변호센터 등의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며 터 물색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맞물려 김태호 전 도지사는 준혁신도시를 포기하는 대신 법조타운을 비롯해 시 단위 행정기관 등이 들어서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을 회성동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속에는 39만 6694㎡(12만 평)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직접 파급효과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거창한 말을 던졌다.
이후 법조타운 조성지 확정이 지연되다 마침내 지난 2009년 1월 현 창원교도소 터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복합행정타운 건설도 탄력을 받아야 했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 사정 등이 겹치며 현재까지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합행정타운의 핵심인 법조타운 내 신설 예정이던 창원지법 마산지원·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일 현 마산합포구청 일대에 임시 개청했다.
또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조성 예정인 마산지방합동청사에 7개 정부 기관이 입주하기로 해, 행정복합타운 내 행정기관 유치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또한 처음부터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김태호 전 지사가 애초 가능성이 부족했던 준혁신도시를 이루지 못하자 내놓은 급조물이었던 셈이다.
◇시 "법조타운은 절차대로 추진" = 이런 현실에서 통합 이후 시의회 내에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현 상황을 생각해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방향 검토 뜻을 내비쳤다. 당시 시는 "상공회의소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연구소·기업 기숙사 유치 등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창원시는 법조타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관 유치 부분은 대안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복합행정타운 절차로 개발구역지정 신청·실시인가가 남아 있는데,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자금 사정으로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유치는 애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생각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마산지방합동청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 같고…. 기관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곳은 없다"며 "(대안으로) 수요 조사 차원에서 마산지역 100인 이상 기업에 공문을 보내 기숙사·연수원 이전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호응은 크게 없었다"고 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용도상 조성이 어렵고, 창원교도소 뒤편에 있는 두척첨단산업단지 확대도 장기사업으로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임시 개청한 창원지법 마산지원·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한때 거론됐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대해 행정과 관계자는 "중앙에서 진행 의지가 없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타운 조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창원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추석 이후 안홍준 의원·LH·창원시가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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