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행정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통합과 조정 작업이 여간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 전에 시작된 사업들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은 그간 수백억이 투입된 국가 항만정책사업으로 국비까지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 재검토하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단체가 약 10년간에 걸쳐 꾸준히 반대를 해온 사업으로, 행정 통합을 계기로 재검토하자는 분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통합 후유증으로 부산하고 을씨년스런 상황에서 모처럼 시민단체와 상공계, 창원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안을 조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 통합따라 재검토된 해양신도시 사업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한 창원시장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3가지 수정안을 만들어 낸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도 제 몫을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로 국가항만사업의 수정을 위해 마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주영(마산 갑)·안홍준(마산 을) 국회의원과 국토해양부와 창원시 관계자, 주민 대표들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날에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영 의원은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 창원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종 조정방향이 결정되겠지만, 행정 통합 이후 민·관·정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가장 큰 결실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세 가지 대안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은 '가포 신항'으로 들어오는 항로 준설은 계획대로 하되 해양신도시는 매립하지 않고, 준설토는 외해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항만을 살리는데 주력한 방법이나 3400억 원에 이르는 비용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2안'은 준설량을 줄여서 매립을 최소화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위험부담을 약간 줄이는 것에 불과할 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3안'은 가포에 신항만 용도로 매립된 부지를 항만기능 대신할 새로운 사업용지로 변경하자는 방안입니다. 이 안은 5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용이 지출되지만 25만 평이라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안으로 시민단체·상공계·환경단체 등 모두가 원하는 방안입니다. 선택의 이유는 이 부지를 활용하여 마산경제 재생의 기회로 삼자는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추후 민간 투자자의 사업공모안의 비교검토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용지로 전환해 마산경제 재생 계기로
그러나 지금 '3안'은 확정된 것도 아니며 검토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인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에서는 이러한 여론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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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호(경남건축가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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