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시철도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등 최종 종합분석 결과를 8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마산 가포~창원 성주~진해구청까지의 33.9㎞에 노면 전차를 놓는 것이다.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사업에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YMCA 경남협의회는 지난 11일 경남도에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이용 승객 예측량과 사업비,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시내버스에 미칠 영향 분석과 적자대책이다. 지난달 도지사직 인수위도 예상 수요량 객관적 검증, 대중교통 적자대책과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경남도가 만든 기본계획안과 기획재정부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서의 수요예측과 사업비가 다르다. 마산에서 창원까지 1단계 개통하는 2018년 시점 이용 승객예측량을 도는 19만 1000여 명으로 잡았으나 KDI는 10만 7000명으로 추산했다.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사업비도 2889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도는 1조 31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봤고, KDI는 경제성 분석에서 7421억 원으로 잡았다.
왜 승객 예측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지, 경남도와 기획재정부 예측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승객 예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익/비용 지수를 높이고자 총사업비 규모를 줄였다"라는 시민단체의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도시철도 개설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자가용 운전자가 철도승객으로 옮겨지면 좋겠지만 자가운전자는 그대로이고 시내버스·택시 승객만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적자를 동반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도시철도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보와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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