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측 절반·비용 2889억↓…도 - KDI 분석 수치 '제각각'
창원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결과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오락가락한 이용 승객 예측량과 사업비,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시내버스에 미칠 영향 분석과 적자대책이다.
한국YMCA 경남협의회(이사장 차정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남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도지사 인수위원회도 예상 수요량 객관적 검증, 대중교통 적자대책과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한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계속 논란이 될 쟁점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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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달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창원 도시철도사업 편익비용(B/C) 지수가 0.81로 나왔다. 경남도가 지난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은 1.18로 높게 분석했었다.
특히 경남도가 만든 기본계획안과 KDI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서 수요예측과 사업비가 다르다.
마산에서 창원까지 1단계 개통하는 2018년 시점 이용 승객예측량을 도는 19만 1000여 명으로 잡았으나 KDI는 10만 7000명으로 추산했다.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인구 감소세를 반영한 차이일 것으로 보는 데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차이는 = 도와 KDI의 사업비도 2889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도는 1조 31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봤고, KDI는 경제성 분석에서 7421억 원으로 잡았다.
YMCA경남협의회가 "예측량이 줄었기 때문에 편익/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총사업비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을 품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도가 산출한 항목별 사업비는 공사비 6901억 원, 설계·감리 등 부대비 641억 원, 보상비 128억 원, 예비비 767억 원, 차량구입비 1873억 원이다. KDI는 공사비 5107억 원, 부대비 767억 원, 예비비 596억 원, 차량구입비 864억 원으로 잡았다.
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도가 공사비를 계산했던 때는 적용됐지만 현재는 감면받고 있다. 차량구입비는 대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2량 1편 기준으로 차량을 도는 26대 구입계획이었으나 KDI는 18대(1대당 48억 원)로 잡았다.
이에 대해 마산YMCA 이윤기 부장은 "78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김해경전철을 보더라도 변동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박했다.
◇시내버스 대책은 = 도시철도 개설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자가용 운전자가 철도승객으로 옮겨지면 좋겠지만 자가운전자는 그대로이고 시내버스·택시 승객만 줄 수도 있다.
YMCA경남협의회 전점석 총장은 "상생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은 시민 몫"이라며 "인천, 대전, 부산지역 지하철이 심각한 적자고 부산은 시내버스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윤기 부장은 "자가용 운전자가 철도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해 경전철도 이용객 문제가 걸리니까 시내버스 노선, 대학·공단 통학·통근버스 없앤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KDI 보고서에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수단별 분담률(2018년 기준)을 보면 도시철도는 하루 10만 7000여 건으로 6.71%, 승용차 52.91%(84만 6000여 건), 버스 31.23%(49만 9000여 건), 택시 9.14%(14만 6000여 건)이다. 도시철도 개통으로 승용차 3.45%(5만 5000여 건), 버스 2.58%(4만 1000여 건), 택시 0.66%(1만여 건) 감소한 것이다.
도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은 "도가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이용승객 예측량과 편익비용지수가 KDI와 다른 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라며 "또 창원시에는 도시철도에 따른 시내버스 영향과 대책 자료 제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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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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