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본계획, 절반 가까이 줄여…YMCA경남협 문제제기
통합 창원시에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마산 가포~창원 성주~진해구청까지(33.9㎞) 2020년까지 노면 전차를 놓는 것이며, 국비 4452억 6000만 원, 도비와 창원시비 각 1484억 2000만 원 등 모두 7421억 원을 들이는 재정사업이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커진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달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편익비용(B/C) 지수가 0.81(1 이상이어야 사업성 높음)로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 분석에 더해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등 최종 종합분석 결과를 8월 말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7개 지역(거제·거창·김해·마산·진주·창원·통영) YMCA로 꾸려진 한국YMCA경남협의회(회장 차정인)는 11일 경남도에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핵심 문제는 이용 승객 예측량과 사업비가 오락가락한 점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경남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하루 이용 승객 예측량이 19만 명, 사업비는 1조 310억 원이었다. 이와 달리 지난달 발표된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용승객 예측량은 10만 2000명, 사업비는 7421억 원으로 확 줄었다.
이에 대해 경남협의회는 "왜 승객 예측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지, 경남도와 기획재정부 예측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산출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비가 줄어든 데 대해 "이것은 예측량이 19만 명에서 훨씬 적은 10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편익/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총사업비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공사비가 줄어든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사업의 상충 부분도 지적했다. 경남협의회는 "이용 예측량대로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시내버스 승객이 줄게 된다"며 "이는 결국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적자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철도를 도입했을 때 시내버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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