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경남도에 박완수 도지사를 규탄하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특위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 마감 시한인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박완수 지사가 하루아침에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면서 도민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특별연합은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 특별연합 파기는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35조 원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경남도민께 사죄할 것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출 것 △부울경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발시키고 약속한 35조 원의 예산지원을 협약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두관 특위 공동위원장은 의견서에서“부울경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상호합의하에 특별연합을 추진했다”며 “특별연합을 해체하는 박완수도정의 잘못된 결정은 경남을 퇴보시키고 부울경의 정치적 위상약화와 경제적 퇴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특위 공동위원장도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바 있는 정책으로 추진력이 있다”며 “850만 부울경 발전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경영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오랜 준비 끝에 부산, 울산, 경남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고 2023년 출범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지자체간 결의로 파기하는 것도 문제”라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1극체제 대응을 위한 초광역 연합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비롯해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도민들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는 정책을 광역단체 의회의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부울경특별연합의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의견을 밝히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는 다음달 1일 전직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에 도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8일 특위 차원의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도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