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겸(더불어민주당·팔룡·명곡동) 창원시의원은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역이 기본계획안 수립에 묻힐 수 있고, 아파트 증·개축(리모델링)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시행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태껏 기본계획 수립은 리모델링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에서만 이뤄졌다.

창원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도시 과밀·이주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공동주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시는 5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억 3800만 원을 들이는 용역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리모델링 대상 현황 조사, 리모델링 추진 단지 기본방향 제시,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방안 등이다.

용역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안은 9∼10월에 나올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 창원시·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승인하면 올해 말 공고될 예정이다.

시가 집계한 지역 내 리모델링 대상(15년 경과)은 623개 아파트 단지다. 용역에서 대상 중 임대주택·5층 아래 단지 등을 제외하고 어떤 단지를 우선해 리모델링해야 할지 기준도 세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은 속도전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 미비, 낮은 현실성 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연구용역이) 어떻게든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면 주민 기대감만 높이고 실현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리모델링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을 보면 자치단체가 업체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익의 사유화'이자 '특혜 시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서울지역에서도 단 1곳에 불과하고 올해 성남시에서는 느티마을 공무원 3·4단지가 6년간 세월을 들여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도 우려했다. 리모델링 때 입주민들이 임시 거주를 위해 전셋집을 찾느라 창원 집값을 흔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실성 낮은 정책 추진으로 시민 불신감을 키울 게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에 창원시는 용역·기본계획 수립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에 가깝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당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기보단 앞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주 배분 등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법적 기준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