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부(김기풍 장재용 윤성열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56·미래통합당)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서실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보고서를 받고서 자신 가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발생보고서에는 확진자 실명과 나이·주거지·직업 등 개인 정보가 담겨있었고, 이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급속도로 유포됐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기풍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와 직무 성격, 범행이 이뤄질 당시 전반적인 사회 상황, 범행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며 "정보주체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볼 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