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경남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하는 것을 막고자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제세(민주통합당·충북 청주 흥덕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 조치할 때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이력을 지닌 민주통합당 김용익(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에 대해 "경남도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휴업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으로 휴업 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진주시의회와 시민의 반발이 큰 만큼, 경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나서 진주의료원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있는 공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만약 진영 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 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2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무조건 병원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토론회 의견을 수렴하여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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