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 전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시작

4일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 진보적 민생법안 첫 당론 발의'를 시작으로 조금 늦게 국회 일정에 뛰어들었다. 당은 지리산댐 건설 계획에 대한 철회를 본격 촉구하는 가운데 노동·교육·보건·복지·환경 등 시급한 민생 전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문정호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골자로 하는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지리산댐 건설 계획 강행으로 2011년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용유담이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보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 될 경우 의료공공성 상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은 경영상의 심각한 이유 이외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 외에도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같은 노동·교육·보건·복지·환경 등 시급한 민생 전 분야에 걸쳐 준비됐다"며 "지난 주 소속 의원들의 회람·검토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 첫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통합진보당의 13인 국회의원들은 19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99%를 위한 민생 개혁 8대 과제' 및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를 분야별로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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