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개정...7월 감사원 지적 영향도

김두관 지사가 정무라인 교체 방침에 이어 정책특보까지 교체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홍순우 정무특별보좌관, 임근재 정책특별보좌관 세 자리가 비게 된다.

정무부지사는 '공동정부' 구현 차원에서 민주당에 추천을 일임했고,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2명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 강 부지사는 오는 28일 퇴임한다.

이어 정무·정책특보 추천 혹은 채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남도가 20일 자로 정무·정책특보(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 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공개 채용을 택한 것이다.

김 지사의 도청 입성과 더불어 별다른 채용 절차 없이 임용됐던 지난해 7월과는 달리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는 뭘까.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현재의 정무·정책특보 임명 때에는 '신속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5조)에 해당해 따로 채용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인데, 최근 개정(2011년 8월 19일)된 규정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번에는 공개 채용하게 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라는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경남도가 정무·정책특보를 '부당채용했다'(본보 7월 21일자 2면 보도)고 경남도에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해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내정한 후 법령에 어긋나게 채용 공고도 없이 비공개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주의 촉구를 시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규정에 있는 조항에 근거해 채용한 것인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규정을 보는 관점 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정책특보 채용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11월 3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8∼9일 면접시험,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특보와 임 특보는 다음 달 17일까지 근무한다.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