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경쟁도로로 말미암은 막대한 손실보전금과 교통체증 문제로 재검토 요구에 직면한 비음산터널(창원 사파동∼김해 진례면) 사업의 대안을 냈다.

제2창원터널('불모산터널'로 개칭)의 손실보전금은 비음산터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대방로 체증 문제는 사파동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5일 경남도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최근 도의회와 창원시의회 자유발언 등을 통해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도와 창원시 김해시 공통된 입장은 민자사업으로 조기 개설한다는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비음산터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대방로 교통체증 문제는 사파동 사거리를 지하차도를 건설해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 문제란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제2창원터널(불모산터널)을 포함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의 경쟁도로가 돼 제2창원터널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그로 말미암은 손실분을 통행료 인상이나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제2창원터널 실시협약서에 명시되면서 발생했다.

도의 복안은 비음산터널 민간사업자에게 제2창원터널의 손실보전금을 떠안게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비음산터널이 생기면 불모산터널의 경쟁도로가 돼 손실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므로 비음산터널 사업자가 손실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조항을 비음산터널 실시협약을 맺을 때 넣을 예정"이라며 "비음산터널은 B/C가 매우 높게 나온 조건이 좋은 사업이고, 사업자는 이미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나 경쟁도로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손실분을 부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고 답했다.

비음산터널 사업은 지난 2008년 대우건설이 김해시에 민간사업으로 제안한 것을 김해시가 경남도에 요구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6월 김두관 지사가 김해시 업무보고 때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애초 사업을 제안한 대우건설이 오는 11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의뢰안을 제출하면 최장 6개월에 걸친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대우건설 외 다른 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공고를 내는 것)를 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 시 불모산터널 손실분을 확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KDI의 적격성 조사 때 비음산터널과 불모산터널, 제2안민터널 등 주변도로로 말미암은 교통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허 국장은 "터널 접속 부위의 시내교통 접속 혼잡 문제도 협의 결과 사파동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해 연결함으로써 대방로 차량정체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