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4월 중에 개통할 예정이던 부산~김해 간 경전철 개통이 오는 7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규모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산~김해 경전철은 계약 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하루 경전철 이용인원을 17만 6000여 명으로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 이용 인원을 최대 3만 5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는 한해 경전철 적자보전금 320억여 원을 장기간 물어야 할 처지다. 하루에 정부 수요예측 인원인 17만 6000여 명의 80%에 못 미치면 시가 적자보전금을 물도록 계약돼 있다.

경전철이 4월 개통될 때 향후 20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물어야 할 적자보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김해시는 개통 시기를 오는 7월로 늦추고 김 의원의 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맹곤 김해시장도 지난달 2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경전철 개통에 앞서 김해시의 몫인 경전철 적자부담금을 해결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시는 또 최대 현안인 경전철 적자부담금 문제를 정부지원금으로 다소 충당하는 방안이나 경마공원 레저세를 이용한 도 지원방안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부의 경전철이용객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내주 중으로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승객 수요예측 용역을 줄 예정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시 경전철 적자부담금 문제를 해결 짓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개통 시기를 다소 늦춤으로써 이 기간에 노약자 무임승차와 환승 할인 부담금 문제에 대해 결말을 짓고, 경전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경전철 안전성 문제도 더 강화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월에 개통하더라도 경전철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경전철이 개통하는 동시에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를 해결한 후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개통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