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형 주택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과 이제 갓 출발하는 예비부부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창원시만 하더라도 현재 소형주택 공급이 거의 없고 물량 자체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지금 당장 주택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전세 대란이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주택공급은 그 특성상 지금 당장 토지를 확보하여 건축을 한다 해도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린다. 그동안 전세수요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남아도는 대형평수가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들과 예비부부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

주거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따지고 보면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쌓여온 것이지만 그래도 현 정부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전세 대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문제만은 시장논리에 맡겨 놓지 말고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이 연일 외쳐대는 친서민정책은 그야말로 그 진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전세 물량이 절대 부족하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사실 현재 서민 가계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아직 정부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듯하다. 정부공급을 주도하는 토지주택공사는 누적된 사업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고 건설회사들도 미분양 후유증으로 새로운 주택공급을 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인들 별수 없지 않으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정말로 서민을 위한다면 전세 대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먼저 허가된 주택물량 중 시공 전인 경우 소형평수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된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리는 효과까지 있기를 기대한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부지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집 없는 설움이라도 해결하고 나서 친서민을 말하고 국민복지를 내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는 친서민을 내세울 명분이 없다. 정부·여당은 지금 그 실험대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