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부채 악성화 원인"…김 의원 "과장 가능성 커"
도내 첫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된 김맹곤 김해시장과 김정권(김해 갑)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경전철 적자부담금과 시 부채규모, 작은도서관 운영비 축소 등 김해시정 현안을 놓고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취임 후 시가 자린고비식 긴축재정 운용을 하지 않으면 자칫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시장의 이런 발언은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시장의 시책 진단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이 최근 열악한 시 재정상태를 내세워 여러 대형 추진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는 등 긴축 모드로 돌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들이 과연 시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심각한 우려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이 시 예산을 축내는 최대 '핵'으로 지목한 김해 경전철 적자보전부담금 문제와 관련, 시가 내년에 경전철 운행 등으로 발생할 시 부채가 74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시가 경전철 사업을 위해 2003년(200억)을 시작으로 2005년(250억), 2009년(120억 원) 등 수년간 총 9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경전철 사업에 건설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2007년이 처음이다.
결국, 2006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594억 원은 경전철 사업이 아니라 도로 건설 등 다른 시급한 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전부 경전철사업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작은 도서관 지원 축소와 호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꼽았다. 특히, "막대한 국비 지원에도 많은 시민이 찬성하는 환경 복원사업을 포기하고, 작은 도서관 1개소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6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맹곤 시장은 "현 2700여억 원의 시 기존 부채에다 내년에 경전철 운행으로 시가 물어야 할 부담금까지 고려하면 경전철이 결국 시 부채 악성화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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