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예측 잘못해 20년 간 매년 수백 억 원 적자 보전해야
내년 4월부터 부산 대저에서 김해 구간을 운행할 경전철이 김해시 예산을 축내는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2030년까지 20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경전철 적자보전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줄줄이 올스톱되는 것도 경전철 탓이다. 애초 정부가 경전철 이용자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데도 시가 그대로 수용해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에 따라 시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알려 고통분담을 호소하고자 대시민 홍보전에 나섰다. 시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경전철로 파생되는 긴축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현재 시가 진 부채(2700억여 원)에다 경전철 부담금까지 추가되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전철로 인해 내년에 갚아야 할 부채만 740여억 원에 달해 사실상 시의 가용재원으로는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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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운행 적자금을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조항에 대해서도 수요를 너무 많이 책정한 비현실적 조항이라며 경전철 측을 상대로 MRG 하향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체결된 계약조항대로 진행하면 내년 4월 하루 17만 6000명이 경전철을 타야 적자보전 부담금을 물지 않지만, 현재 시의 분석은 내년 4월 경전철 이용자는 하루 3만 5000명 미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가 320억 원을 물어야 한다. 시는 부산시와 협의해 MRG 분담률을 현행 6(김해):4(부산)에서 각각 절반씩 물기로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노약자 경전철 무임승차와 환승 할인 부담금 등으로 시가 매년 30억~40억 원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전철 적자금을 줄이려면 이용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버스노선을 경전철 중심으로 조정하고, 환승할인과 문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수송 수요 창출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맹곤 시장은 "애초 시가 오로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념에서 정부의 잘못된 이용자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가 이용수요를 과다하게 잡은 것은 결국 부담금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만큼 적자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조 3000억 원이 투입된 경전철 사업은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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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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