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공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 선거구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남겨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혼란하다. 머지않아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거리에는 유세차에서 신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앞에는 색색의 옷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율동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테다. 그렇지만 노래 듣고, 율동 보고 표를 찍을 수는 없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투표를 해야 할까.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의제 10개를 연재 보도했다.

그 첫째가 지역소멸 방지·균형발전, 둘째가 청년 정책, 셋째가 헌법 개정이었다. 이들 세 가지 의제는 연결된다. 헌법 개정을 포함한 것은 분권·균형발전·자치권한 강화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책도 그렇게 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가적 먹을거리인 반도체산업을 서울·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지방에 나눠주는 예산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방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반지역, 반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느낀다.

의제 넷째는 농산물 값·핵오염수 피해 문제다. 경남은 농업 인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필수산업으로 여전히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수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농민과 어민들은 각각 양곡관리법, 핵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다.

다섯째는 납품가 연동제 확대 등 원하청 기업 상생이다. 여섯째는 의료 격차 해소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하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대체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정작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할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도 늘어야겠지만 지역 필수·공공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더 절실하다.

일곱째는 에너지 전환·환경영향평가 개선이다. 원전 산업은 경남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에 대응하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원전 산업만 앞세우고 신재생에너지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지역 수출산업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의제 여덟째는 성평등, 아홉째는 노동입법, 마지막은 지역 문화예술 사막화 방지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들이 발표하는 공약, 그리고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내놓는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하겠다. 그 공약이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공약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이로운 공약인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를 압박하고 경영자만 이롭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거나, 그와 비슷한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후보를 찍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앞뒤 분간을 못 하는 유권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다.

/조재영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