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권한을 이양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에 이어 8월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임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한국과 독일·일본은 소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와 캐나다의 ‘지역비자’ 제도를 주목했다.
 

임 교수는 “호주는 멜버른·시드니, 캐나다는 오타리오주·퀘벡주 등 이민자들의 대도시권 집중 정착에 따른 인구 과밀, 주택 부족과 비도시권(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도 비슷한 현실”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민자들을 인구 소멸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1996년 비도시(낙후) 지역으로 신규 이민자를 유입, 정착시키고자 ‘주정부 특정지역이민 프로그램(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SSRM)’을, 캐나다도 ‘주정부 지명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을 도입했다.

호주 SSRM은 이민점수제(point system)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주정부, 사업주, 이민자 가족이 신규 이민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SSRM 비자 이민자는 3년간 특정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그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이 지정된 지역 대학교에서 공부하면 이민 점수 5점 가산점을 받는다. 비도시권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해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 대학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전체 이민자 중 SSRM 비자로 입국한 이민자 비중이 늘면서 대도시 지역 이민자 비율은 줄어들고, 비도시지역 이민자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캐나다 PNP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일정 규모 이민자 수를 배분하고, 주정부가 필요에 따라 선호하는 이민자의 직종, 선발 기준, 자격 요건 등을 정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이민자의 특성과 요구-지역 인력 수요를 모두 만족한다.
 

임 교수는 “한국도 호주 SSRM과 캐나다 PNP 같은 지방정부 주도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임시 이민자들(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방문취업자 등)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 중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이주민, 특히 지방 정착 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간 이민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지방소멸 대응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방안을 마련할 ‘실무작업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은 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정책적 권한을 상당 부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이민자 지역 정착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유학생 규모를 제한하고, 이들을 지방대학으로 유도하고자 지방대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정착하면 우선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호주·캐나다는 다민족·연방제 국가인 점에서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방안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지역비자 간 제도적 연속성 고민 △지역비자 지정지역 의무거주 기간 후 수도권 이주를 억제할 대책 마련 △유학 비자를 취업비자와 연계하고 워킹 홀리데이 등 정책 정교화 등이 논의됐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