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등 지방비 연간 5억 원 투입
기존 5000원→1000원으로 인하

경남도는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고자 내년부터 섬 주민 뱃삯을 1000원으로 낮춘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섬에 사는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린 운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창원·통영·거제지역 32개 섬과 28개 항로(여객선 11개·도선 17개)에 연간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해 그간 국비 지원으로 부담하던 운임 5000원을 1000원으로 대폭 내린다.

아울러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내년부터 영세 도선사가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4차 섬발전종합계획(2018~2027)에 들어있는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 도선사 대체 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삼천포~수우도~사량도(일신호·112일신호) 대체 선박을 2025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통영항에 도착한 여객선 이용객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통영항에 도착한 여객선 이용객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영세 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해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에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일례로 삼천포~수우도~사량도 항로는 올해 2월 일시 중단됐는데, 대체 선박 건조에 앞서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정박하지 않음)하는 섬에는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에 14개(통영 9개·사천 1개·거제 1개·고성 2개·하동 1개) 소외된 섬이 있다. 이 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해 각각 9000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자치단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섬에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6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 영세 도선 16척 연간 운항손실액을 보전하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예산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해수부 사업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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