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로 압축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앞으로 복수 안이 만들어질 때 이 안이 포함될지 관심을 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전체 위원과 함께 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한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이원화해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또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건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명부는 비례대표를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하는 제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명부 채택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 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성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실무단을 특위 산하에 구성해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원외지역위원장들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호남·수도권 국민의힘, 영남·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원외 위원장이 참석했다.

호남과 영남지역 국민의힘·민주당 원외 위원장들은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소멸’을 막을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별 주안점에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뗀 중대선거구제 도입, 민주당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 틀을 깨고, 제3정당과 진보정당 국회 입문 폭을 넓힐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공통적으로는 선거제 개혁에 앞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선행과 ‘석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특히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최형두(창원 마산합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이 끝까지 남아 경청했다.

/김두천 기자